대한민국 탄핵 사례

대한민국에서 헌법상 탄핵 절차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탄핵이 진행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(2004년)

배경: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(열린우리당)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한나라당, 민주당, 자민련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.

결과: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(193표 찬성)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.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을 기각하여,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


2.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6~2017년)

배경: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폭로되면서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.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고,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.

결과: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(234표 찬성)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.

2017년 3월 10일,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.

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



이 두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,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실제 파면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.